강남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 587 살인등 (2024년 12월20일 1심 26년 선고, 2심 진행 예정) ]
사건개요
2024년 5월 6일
의대본과 4학년인 범죄자가 중학교 당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4년 2월4일 다시 만나서 사귀기로 한 후, 53일 만인 4월 16일에 부모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20일 지난 5월6일 강남 고층 빌딩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2024년 12월 20일 범죄자에게 26년형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살인 재범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 탄원을 호소함 (탄원서 모집)
범죄자가 혼인 신고 후 20일만에 살인을 한 이유로 말다툼이 원인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긴 하나,
아내를 살해할 만한 말다툼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으며, 살인하기로 마음 먹은 시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릅니다.
피해자 핸드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통화와 문자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5월5일 저녁(재판부 판단)과 5월6일 오전(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범죄자가 살해 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마트에서 살해 도구 (회칼과 청테이프)를 구입하는 순간에도 피해자와는 소주와 치킨을 사고 있다고 정답게 대화했습니다.
범죄자는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를 데리고 살해 현장에 함께 간 후, 피해자의 목 왼쪽 경동맥을 약 10회 찔러서 살해하고 주변을 서성인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약 5회, 목 정면을 약 6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 눈과 이마를 찔렀습니다. 범죄자는 아내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범죄자가 버스에 함께 탄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살해 현장으로 가면서 경동맥을 찌르는 경우 거의 15초만에 죽게 된다는 내용을 검색하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인한 방법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목과 눈 그리고 이마를 계속 찔러서 사체를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살인과 사체 훼손을 한 범죄자에 대해서 높은 재범 위험성이 검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부착명령과 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체훼손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재 24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친 후를 가정하더라도 50살이 되면 사회로 다시 평온하게 돌아올 수 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너무나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범죄자의 참혹한 살해로 피해자를 잃은 가족들의 하루하루가 지독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살에 일반 시민과 유가족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범죄자가 돌아올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더 가중된 고통과 괴로움에 몰아 넣었습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1심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저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세요. 흉악한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탄원에 동참해 주세요. 잔혹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판결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딸, 여동생, 누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거산 담당 변호사 정 병 환
(본 엄벌탄원서로 수집되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법원제출용으로만 사용되며, 판결 선고 후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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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WWL1jRRPVD-iSQoy3IZeNxmV951lZ0uZsAPzlfIeXgzjzw/viewform?pl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