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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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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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내란수괴라더니
정작 소추안에선 내란 뺀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헌재탓좀 그만해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