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8대0 만장일치가 필요한가요?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이 모이면 파면 선고했으면 좋겠네요.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데, 절차 트집잡으며 선고 지연하는 사람이라면,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일텐데, 그 정도 소신이라면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파면 파면
작성일: 2025. 03. 19 01:00
꼭 8대0 만장일치가 필요한가요?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이 모이면 파면 선고했으면 좋겠네요.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데, 절차 트집잡으며 선고 지연하는 사람이라면,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일텐데, 그 정도 소신이라면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