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작성자: estrella
작성일: 2025. 03. 16 22:16
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