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두 분 퇴임 때까지 끌어서 6인 체제라 판결 못 내리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다음 주도 이렇게 피말리면서 지나가면 3월 마지막 주고
그러면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코 앞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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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3. 14 21:17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두 분 퇴임 때까지 끌어서 6인 체제라 판결 못 내리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다음 주도 이렇게 피말리면서 지나가면 3월 마지막 주고
그러면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코 앞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