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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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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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가기밀이라고 공개는 안하겠죠.
윤석열정부는 국가기밀 아닌게 없어요.
그나저나 열몇마리 강아지 밥은 누구 돈으로 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