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즉시항고포기서도 법원에 안내고
그냥 내란수괴를 석방시켰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이 문제를 야기한 판사가
검찰이 항고포기서 없이 석방시켰기 때문에
검찰의 위법이기 때문에
판사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 됨
이걸 안하면
판사도 공범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5. 03. 14 16:51
검찰은 즉시항고포기서도 법원에 안내고
그냥 내란수괴를 석방시켰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이 문제를 야기한 판사가
검찰이 항고포기서 없이 석방시켰기 때문에
검찰의 위법이기 때문에
판사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 됨
이걸 안하면
판사도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