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생활 어려워질 수도"
민주당이 어제(
12
일)
2025
년
20
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주거 정책 분야에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택 점유기간을
10
년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임대차 계약은 2년씩,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2년씩 총
1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이후 무기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제안의 배경으로 해외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2
년에 불과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당장엔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이 실행되면 집주인들이 장기간의 전세를 회피함에 따라 월세로 대거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전셋집 물량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9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