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698?sid=100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산금리 인하 등 의제도 포함됐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민간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결국 민주당은 전세는 없어지는걸 원하는건가요?
저런식이면 집주인이 전세 안주고 월세로 돌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