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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