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여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법에 명확히 나와있는걸 잘못 적용한
판사의 오류도 바로잡을 수 없는거에요??
그럼 실수를 가장해서 판결해버리면 그걸로 끝인거에요?
현 상황이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게다가 내란관련 재판은 지귀연에게 모두 몰아줬다던데
욕을 먹던말던 윤석열 또라이처럼 법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판결해버릴 위험성도 크고요
또라이는 상상초월 무슨짓이라도 할수 있다늘 걸 우린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ㅜ
작성자: ᆢ
작성일: 2025. 03. 12 07:32
해석의 여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법에 명확히 나와있는걸 잘못 적용한
판사의 오류도 바로잡을 수 없는거에요??
그럼 실수를 가장해서 판결해버리면 그걸로 끝인거에요?
현 상황이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게다가 내란관련 재판은 지귀연에게 모두 몰아줬다던데
욕을 먹던말던 윤석열 또라이처럼 법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판결해버릴 위험성도 크고요
또라이는 상상초월 무슨짓이라도 할수 있다늘 걸 우린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