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쪽은 검찰 해체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판사들은 검찰 해체돼도 상관이 없나요
같은 법조계라서 검찰이 해체되면 판사들이
받을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서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3. 10 15:31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쪽은 검찰 해체로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판사들은 검찰 해체돼도 상관이 없나요
같은 법조계라서 검찰이 해체되면 판사들이
받을 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