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EDB23E685326FE064B49691C6967B

중국 간첩' 처벌 못하는 한국법…외신 기자 "충격, 이해 못하겠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 에포크타임스 조슈아 필립 선임기자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는 중국 첩보요원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116n0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