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5. 03. 08 21:34
검찰이 못미더웠던 것은 맞는데
판사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 못했을 듯 해요.
지금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고
법조문도 그렇다는데
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해도 되나요?
판사 탄핵이 필요한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