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쓰게 될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2 계엄을 대비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구속취소 결정으로 촉발한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구속기간 날자 계산을 신박한 시간 계산으로 산출해서
구속기간이 도과해 불법구속인 상태로 기소된거니 위법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애매할때는 피의자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기본 취지를 인용합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일자로 판단하는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고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기소장에 아예 빼버리고 오로지 검경의 수사 기록만 근거로 기소합니다
그런데 왜 지판사는 이런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결정한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석방되더라도 며칠 못가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윤석열은 일반인이 되어 대통령일때는 수사 받을수 없는 다른 여러 수많은 범죄로
다시 구속 청구가 가능해서 결국 구속가능해집니다
결국 윤석열은 이래도 저래도 구속될텐데 왜 이런 억지스러운 결정을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는데 지판사는 바보가 아닌다음에 구속취소를 한것일까요?
그 이유는 반드시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도 구속 상태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대통령 직무복귀의 전제조건이 구속 취소 -> 헌재 기각순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전 전혀 하지 못했다가
오늘부로 기각 될 가능성이 50%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귀연 판사의 어이없는 구속취소가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확신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하는 혼자 생각입니다
왜 최상목은 헌재 결정이 나도 끝꺼지 마은혁 판사 임명을 거부한것일까요?
다 그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모든 망상은 김건희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래서 더 위의 망상 시나리오가 더 공포스럽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복귀하면 반드시 제2의 계엄이 일어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려면 계엄후 영구 집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항의하는 대국민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계엄을 할겁니다
그때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를 모두 사전체포하고 계엄 발표를 할겁니다
구조적으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만들겁니다
애초 생각은 저의 망상 확률아 될 가능성이 60%를 넘을걸로 생각했는데
50%로 낮춘것은 지판사도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걸로는
예상 못했을 확률도 50%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태합니다
아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엄청난 열기로 규탄집회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저의 망상이 헛 기우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