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상속세 면제
- 유산세 아닌 유산취득세
이 두가지인게
부부 간에 상속세..
같이 살면서 같이 일군 자산인데 너 남편 죽었으니 그 집 계속 살고 싶으면 돈 내라.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상속세도 공제 받을 때 자녀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받는 자식이 힌명이든 열명이든 공제는 딱 5억만 해준다는 불공평하기도 하고 이젠 대다수가 자녀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인데 그 정도 혜택은 줘야 하나 싶어요.
세수부족 외칠 분들에게 미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 3%가 안된대요.
대신 소득세 면세 비율은 40%고요.
세수가 그렇게 걱정되면 지금 면세 구간인 사람이 조금씩 더 내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 지금도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이주 하는 일이 빈번 한데 나중에 그 사람들 나가면 어차피 세금은 더 늘어요.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깎아 주고 우리나라에서 세금내게 하는 그게 더 이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