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이처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소득 상위층이 부담하는 것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4명 중 1명꼴인 24.7%(284만명)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면세자였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21/34ZTGGCRORDRBMXSR3VIOVBNVI/?outputType=amp
이게 작년말 통계인데
82에서 상속세 이야기 하면 그래봤자 인구 몇% 가 내냐 니가 왜 부자 걱정을 해 주냐. 종놈이 주인 걱정한다 이런식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세금 아까우면 이민 가라 등등등.
실제로 요새 많이 가요.
문제는 위에 통계처럼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금 내면서 세수 떠받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요샌 국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여기 보다 성장을 높은 국가에 투자하고 한국은 관광지에 사는 것처럼 대충 집 하나 마련 하고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많이 나가고요. 증여세 상속세 조정 하지않고 이대로 유지 하면 그런 사람들 점점 늘어날걸요.
방법은 있어요. 저 사람들 다 떠나서 세수 없어지면
지금 면세 받는 사람들이 나눠서 그 돈 채우면 됩니다.
그 때가서 그건 돈 없어 못 낸다고만 안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