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차 3법은 천하의 쓰레기법인듯

특히 그 놈의 갱신청구권이요.

 

내보내지 못하니 집 주인들은 첨에 힘껏 올려받으려 하죠.

엄마친구분도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셨는데 갱신권 청구 하면 4년 고정에 5% 어쩌고 하니 전세집 본인이 들어가고 본인 사시던 집 전세금 맥스로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전세금 별 생각 없었는데 못 올린다니 이상하게 그래야 할것 같다고요. 

 

실제로 임대차 3법 이후에 집값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뛰니 집값이 뒤는 건 당연. 나 같은 무주택자 지못미 ㅠㅠ

 

게다가 갱신청구권 쓰면 그 후엔 아무때나 고지하면 아무때나 3개월 후에 나갈수 있고 복비도 안 물어도 된다면서요. 

 

심지어 아래글 보니 요샌 퇴거 전 집도 안 보여준다면서요 미국은 그런거 없다면서요

 

미국은 퇴거시 벽에 못자국만 있어도 하나에 백불인가 내야한다는데 한국은 그래봐여. 네이트톡에 악덕집주인 대문박제 되겠죠 

 

수퍼을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다는 건데  

까놓고 내 집에 계약기간 2년 지나도 내가 못 들어간다는게 솔직히 말 안되지 않나요? 

 

이리봐도 저리봐도 쓰레기법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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