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안효영·김영권·조성현·구민회·권영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저지·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가를 결정적 대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또 군이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는지 여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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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장 지휘관들의 용기 있는 진술은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했던 고위 장성들이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https://v.daum.net/v/202502241342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