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997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해제 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
월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종결을 앞두고 변호인단 내부에선 윤 대통령 최후진술서에 임기단축 등의 제안을 담을지를 고심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는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게 급선무"라며,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단축 제안 등을 통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후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구상인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단 관계자도 "헌재는 기각과 인용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두 판단한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행보를 보여줄지도 중요한 변론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온 탄핵 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선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19
일)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각 결정의 당위성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과 국민통합 등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신속히 챙겨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있단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