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언제까지 尹·李에 매달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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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정치의 확대재생산이 뻔한 데도 많은 이들이 대안을 찾으려들지 않는다. 새 정치라는 게 달리 기발한 게 아니다. 이전의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새 정치이자 시대정신이다. 윤, 이는 차제에 청산해야 할 과거형 정치인이다.

 

착각 말기 바란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만으로도 윤은 복귀할 수 없다. 비상대권도 자의적 발동에는 제약을 둔 게 헌법이다. 내란죄 여부엔 일부 이론이 있으나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선 대다수 법학자들이 이론을 달지 않는다. 지금 헌재에서의 내란정황 공방은 결정적 요소도 아니다. 호수 위 달그림자를 보고 있는 건 윤석열 자신이다. 이재명의 경우는 혹여 법망을 용케 피한다 해도 파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출마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을뿐더러 정치지도자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행위다.

그러니 다들 윤·이를 빼고 차기를 생각해보라. 첨언하자면 최소한 비호감도 높은 정치인은 새 정치에 맞지 않는다. 적극적 지지도 높은 이보다는 비호감도 낮은 이가 백번 낫다는 게 지난 3년의 실증적 결론이다. 국민도 언론도 이젠 시선을 돌리기 바란다. 도대체 윤·이가 무슨 대수인가. 이 국가위기가 어쨌든 그 둘 탓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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