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1899?sid=1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 일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 건설경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
3000
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선정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 집행할 방침이다.
지방 부동산 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
호를
LH
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
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