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30억
에서 일괄공제 8억,배우자 공제 10억,
이건 조삼모사 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10억 아니라 100억 이라해도
결국 대부분 10년이내에 또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속세 또 내고, 취득세 한번 또 내는 꼴이라
요즘엔 가급적 배우자 공제 안하는 추세예요.
(똑똑한 세무사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액이 올라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돼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내거든요.
배우자 공제는 세금을 불려서 2번 내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재가 실제적 공제입니다.
25년 만에 여/야가 이 난리들을 치고는
결국은 5억에서 8억 되는 건가요?
납세기준인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그러면 소득세, 상속, 증여세 구간도 같이
연동으로 해야 선의의 납세자들도 물가상승분에 대해
세금으로 털리지 않게 보호받을 마땅한 권리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물가연동으로 몇 %씩 세금구간이 같이 연동돼서
국민들 눈속임하는 증세를 최대한 막도록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구간을 수십년 째
꽉 묶어놓고는 국회의원들이 표심으로 여야 서로 주고받는 딜로 전락한 상황을 기뻐해야 하나요?
매년 내는 세금은 공시지가로 정권에 따라 다음해에
2배, 3배도 오르는데 세금 공제구간은 수십년 만에 0.6배 올려준다고 하니 참 좋아해야 할지요.
민주나 국힘이나 국회의원들 지들 권력으로 알 테니
선진국들은 기본으로 하는 물가연동하는 세금
(납세자 기본 권리인데도 말이죠) 같은 건 대한민국에선 언감생심이겠죠?
보이는 증세말고도 수 십년간 매년 일어났던 증세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는 증세,
대비들 잘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