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0536?sid=102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 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 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 수령액도 깎는 방향으로 조속히 연금개혁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연금 삭감 언급은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최근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험료 인상(9%→ 13 %)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소폭 올리자는 입장이다. 21 대 국회에서 현행 소득대체율 40 %( 2028 년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를, 더불어민주당은 45 %를 주장하다 44 %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야는 현재 연금개혁 논의 주체를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모수개혁)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합의하고 구조개혁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롭게 연금 삭감을 꺼내들었다. 정부의 최고 수장인 최 권한대행이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외면한 처사이기도 하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0.4 %( 2020 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회원국 평균( 14.2 %)의 3배 가까이 되면서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소득대체율을 42 %로 유지하되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연금 삭감 효과를 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자동조정장치’를 염두에 두고 연금 삭감을 거론한 것이라면, 정부 스스로 이 제도가 ‘연금 깎기용’이라고 시인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