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가 윤석열에게 반드시 해야하는 질문

  1.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계엄령을 발동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라고 대답할 경우 ㅡ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직 복귀시 다시 계엄령 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면 해야함

예 라고 대답할 경우  ㅡ 계엄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파면해야함

 

  1. 피청구인 윤석열은 12.3 계엄 발동의 이유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야당의 예산 삭감, 탄핵 등을 들었는데 위의 사유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한동훈은 왜 체포명단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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