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관련 '헌법 84조' 논란에 현재 의견은?

작성자: 사람
작성일: 2025. 02. 09 15:01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 나오면 직 상실"
대통령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헌재 입장입니다

위 발언 중 상실이 의미하는 것은 :재판 할 수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