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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