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산세를 올리지 뭐하는 헛짓인가요?
지금 구조로는 사람들 불만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겉은 공시지가 12억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니
• 1채(12억): 종부세 0원
• 2채(합 12억): 종부세 100만 원대
• 3채 이상(합 12억, 중과): 종부세 200만 원대
같은 공시가격 12억이라도,
•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이어서 세금이 없고,
•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율까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러니 사람들이 지방 두채 보다 똘똘한 한채 외치면서 집은 서울에 사자는 거죠. 수도권 서울 격차 점점 벌어지게 하는 뻘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