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에 필요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것은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인데
공수처가 사건 다시 이첩 받아서 구속 기간 연장신청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출처 뉴스 링크
https://youtube.com/shorts/C4gEdEIxVrs?si=ay5evohjs9U61iC3
아님 검찰이 바로 구속기소 해도 되고요.
작성자: ᆢ
작성일: 2025. 01. 25 19:05
법원이 수사에 필요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것은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공수처법 때문인데
공수처가 사건 다시 이첩 받아서 구속 기간 연장신청 하면 된다고 하네요.
출처 뉴스 링크
https://youtube.com/shorts/C4gEdEIxVrs?si=ay5evohjs9U61iC3
아님 검찰이 바로 구속기소 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