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보니 기가 막힙니다.
부당한 명령이라 따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잘못해서 명령이 이행된거라네요
명령 따라 국회에 들어갔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또 명령했다네요
결국 군인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계엄죄로 처벌하려면 군인을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작성자: 윌리
작성일: 2025. 01. 23 22:26
헌재 재판보니 기가 막힙니다.
부당한 명령이라 따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잘못해서 명령이 이행된거라네요
명령 따라 국회에 들어갔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또 명령했다네요
결국 군인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계엄죄로 처벌하려면 군인을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