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6897?sid=100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추진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박수영·박준태 의원 등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23 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능한 조직”이란 이유로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공수처 항의 방문 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무능함과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불법성으로 인해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손을 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1년 200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자 필요 없는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1 년 출범시킨 공수처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론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 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국정감사 때도 폐지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