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22002514270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