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주장하는 분들 이유 좀 이야기 해 보세요. 내란 사건과 달리 이건 특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혜경 특검하자는 극우들 주장만큼이나 뜬금없어 보입니다. 쓸데없는 특검 주장으로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의 필요성이 물타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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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檢事. 영어 표기는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다. independent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 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검찰청 의 고위간부가 수사 의 대상 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기소, 수사 권한을 부여받으며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 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는 것 으로, 검사와 별개의 직책 이다.
미국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
미국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 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