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요약하면,
곽규택) 왜 영장을 당직 판사가 함?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서 영장전담판사가 해야하지 않나?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영장은 당직 판사가 내규 통해서 진행한거다, 내규대로 안하면 국힘당 니네가 또 지랄할거잖음?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01. 20 11:16
대략 요약하면,
곽규택) 왜 영장을 당직 판사가 함?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서 영장전담판사가 해야하지 않나?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영장은 당직 판사가 내규 통해서 진행한거다, 내규대로 안하면 국힘당 니네가 또 지랄할거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