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대책 마련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정상화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30999?sid=102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
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
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20
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정상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 등 지원을 약속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이뤄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내용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이 직무대행은 이런 사태 발생에 따른 사과의 뜻과 함께 엄정한 수사 의지, 법원 청사 방호, 법관 신변 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면서 "법치주의의 무너짐과 함께 충격받았을 전체 법원 구성원, 국민을 생각하면 한없이 비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이 흔들림 없이 각자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