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https://v.daum.net/v/202501190547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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