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사면이 안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글 남겨요. 사형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 없어요. 헌법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을뿐이에요. 사형수라고 사면이 제한되는건 아녜요. 최고법인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집행 전에는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 못받게 하려면, 내란우두머리를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사람, 내란세력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대통령으로 뽑아야해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18 01:07
사형은 사면이 안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글 남겨요. 사형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 없어요. 헌법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을뿐이에요. 사형수라고 사면이 제한되는건 아녜요. 최고법인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집행 전에는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 못받게 하려면, 내란우두머리를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사람, 내란세력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대통령으로 뽑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