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역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 형사소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물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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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1. 17 23:07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역 대통령을 헌법에 의해 형사소추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물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