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3077?sid=10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
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16
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
조
~20
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
%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경제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경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
만원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