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1932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슈아 기자는 "한국에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정보 기관이 간첩죄를 근거로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알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이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우수하다고 믿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막고 있나요? 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스파이가 간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