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감법 발의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비밀도 밝혀야함
우리 기업들 강력반발
윤이 거부권 행사
윤 탄핵이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불러 증감법시행시 미국기업비밀이 중국에 넘어갈 우려표명
이재명과 민주당 재고하겠다고 함
그래놓고 다시 한덕수에게 처리종용
한덕수 거부권행사
그후 한덕수 탄핵
2. 간첩법 개정번복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됨
중국 등 외국에 보안사항이나 기밀이 넘어가도 처벌이 약해서 간첩법 허용범위를 외국으로 넓히고자함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드론으로 우리기밀이나 미국군사시설 찍다 잡혀도 간첩죄 적용이 안됨
참고로 중국은 사진만 잘못찍어도 우리국민에게 간첩죄적용
민주당 반대하다 합의했는데 개정번복함
그이유 기사참조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간첩 양산을 걱정하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검토하는 과정이고 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3010001734
그리고 아직도 처리안됨
3. 윤탄핵사유
윤이 북중러를 적대시하는게 탄핵사유라고 명시
논란일자 2차 탄핵시는 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