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573802951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시민 :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15 21:49
https://theqoo.net/hot/3573802951
아무리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시민 :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