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137
서울고법, 3월
12
일까지 신건 배당 중지
재판 속도 빨라질 듯… 대선 맞물려 관심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부장 정재오)와 6-3부(부장 이예슬)에도 모두 배당이 중지됐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술통 아웃됐고 다음은 이재명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