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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조선의 김정은 정권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추구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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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한미군 50% 감축과 확장억제 유지’가 한미동맹의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미래라고 본다.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군사력과 미국의 중장거리 투사 능력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도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은 한국 방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을 줄이면 한미 모두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수원 등 군공항을 주한미공군 기지로 이전해 관련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과의 군비통제 및 군축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극심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란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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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자꾸 조선이란 호칭이나와서 뭔가했는데 이글 쓴기자는왜 북한을 자꾸 조선이라고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