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13194202493
뚫린 입이라고 마구 씨부리네
인간의 얼굴도 아닌 못생긴 늑대 얼굴을 한 것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하고 첫 재판이 예정된 오는 16일 보석 심문 지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