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정당이다”…신랄하게 꼬집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7736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한국은 여전히 포용적 국가인가.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내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한국을 포용적 국가로 꼽은 이유는 북한과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포용적 제도의 전형이라는 뜻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그 어떤 문제에도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극화는 위기의 뿌리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그 어떤 민주국가도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타협하지 않는 한국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인가.

▷정확히 그렇다. 좌파와 우파, 여러 다른 집단 사이에서 타협할 수 없다면 정부는 그 어떤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야당은 이 같은 위치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 여당과 함께 타협을 이룰 가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네요.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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