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hot/3569963113
공수처,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파견 국군장병 집행 장소 동원시 불이익…사전조치 요청"
"경호처 직원 집행 방해시 형사처벌·연금 제한 등 불이익"
"경호처 직원 '체포 저지' 위법 명령 거부해도 피해 없을 것"
작성자: ..
작성일: 2025. 01. 13 10:23
https://theqoo.net/hot/3569963113
공수처,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파견 국군장병 집행 장소 동원시 불이익…사전조치 요청"
"경호처 직원 집행 방해시 형사처벌·연금 제한 등 불이익"
"경호처 직원 '체포 저지' 위법 명령 거부해도 피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