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ddanzi.com/free/831701061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한국에만 거의 있어요
웬만한 주요국가에 없어
작성자: 형법제1장내란의죄91조
작성일: 2025. 01. 11 19:53
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ddanzi.com/free/831701061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한국에만 거의 있어요
웬만한 주요국가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