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엄 선포후 "6시간’만 판단…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추진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야당보다 대폭 줄인 내란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 전후의 일에 한정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6439?sid=100

 

 

6시간 후에 뭘 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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