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2133?sid=001
[정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방안 공개]
1·2
세대 가입자
1582
만명 대상…보상 수준이 핵심
당국 “보험사와 협의해 결정”…법 개정해 전환 검토
정부가
1·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
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
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
654
만명)과 2세대(
928
만명) 등
1582
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78
만명)의 약
44
%에 해당한다.
2017
년 3월까지 판매한
1·2
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
%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
100
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